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자율협의와 대우조선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신규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의가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 절차 중 하나인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절차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인수·합병(M&A)으로 민영화할 예정이다.
우선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으론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절반가량은 만기를 연장한다. 만기연장분은 3년 유예 후 금리 3% 이내 수준으로 3년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가진 대우조선의 무담보채권 약 7000억원에 대해선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은 8대 2 비율이다. 만기연장분은 5년 유예 후 금리 3% 이내 수준으로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한다. 산은과 수은이 들고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에 대해선 100% 출자전환한다.
자율협의와 함께 대우조선은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동시 진행토록 한다. 해양플랜트는 기존 수주잔량 인도에 집중해 사실상 정리토록 하고, 대형 LNG선·고효율 메가컨테이너선 등 차세대 신선박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에 옥포·옥림단지, 오션플라자 등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자회사 대부분을 팔기로 했다. 인도지연 자산에 대해선 시장에 조기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다.
노사는 무쟁의·무분규 원칙 하에 임금반납 등의 고통분담키로 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인원감축과 임금반납 등으로 총 인건비를 기존 1조1400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20%가량 절감한 바 있다. 올해에는 모든 임직원의 임금반납·무급휴직 등으로 25%가량 추가 감축한 6400억원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구·개발(R&D) 등 고숙련 인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핵심 경쟁력은 보존키로 했다.
이같은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 합의와 대우조선 자구노력이 전제된다면 산은과 수은은 예상 최대 부족자금 2조9000억원을 한도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 4월부터 발생하는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수요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산은·수은·무역보증보험이 적정비율로 분담한다. 서울보증보험과 방위산업진흥회는 기존 발급잔액(2조1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잔액 소멸분만큼 방산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의 출자전환주식이 현금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대우조선의 주식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또 정상화 지원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필요성 등으로 수은의 BIS비율 악화 등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산은이 출자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율협의가 무산된다면 법정관리 방안 중 하나인 P-플랜을 진행하기로 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기능을 결합한 제도로,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이 이뤄짐과 동시에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율협의를 통한 대규모 출자전환 등 보다 폭 넓은 채무조정이 진행되며, 산은과 수은이 신규자금을 분담 지원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P-플랜 절차를 밟게 되면 직·간접 실업증가 및 협력업체 유동성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민영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산업 재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대우조선 M&A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국내 조선산업내 규모의 경제 시현과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빅3→빅2’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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