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기술 경쟁력 ‘70점대’ 불과

R&D에 매년 수조원 투자에도 세계 수준 못 미쳐…“수입 의존 문제”

한국이 국방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돈은 매년 수조원에 달하지만,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품과 기술을 수입에 의존한 탓이 크다.

22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완제품의 46개 핵심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7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력 수준이 70 이하로 평가되는 기술이 23개로 절반이었다. 특히 무인기 엔진(52.8), 군용헬기 무장(56.1), 전투기 AESA 레이더(57.1)가 한참 뒤떨어져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예산 대비 국방 R&D 예산 비중은 6.5%로 영국(3.0%), 일본(2.8%), 독일(2.0%), 프랑스(1.8%)를 뛰어넘는다.

이는 주요국의 국방 R&D 투자가 방산업체 주도로 이뤄지는 데 반해,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투기와 훈련기, 잠수함, 전차, 자주포, 대공포와 복합소총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에 포함되는 핵심 기술·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그동안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에 쫓기다 보니 핵심 기술·부품 개발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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