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선후보에 "공정한 시장경제 해법 마련해달라"(종합)

경제계 제언문 마련…"기업 지배구조 바꾸되 해법은 시장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제계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정사회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을 내놨다.

선거 국면에서 자칫 포퓰리즘에 휩쓸려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대신 재계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적 노동시장 해소, 자격증을 지닌 전문직의 기득권 포기, 복지 확대 등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 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며 "주요 정당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선 때면 재계가 100여건의 탄원 목록을 작성해 건의하던 종래의 방식 대신, 9건의 국가 핵심 어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학자 40여명에게 폭넓게 자문해 작성됐다.

제언문은 총론에서 "기득권의 벽과 자원 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해법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게 상의의 결론이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보다 과도한 임금을 항상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 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제언문 각론에는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를 담았다.

우선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선 신뢰 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를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서 찾겠다고 했다.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감시·견제를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하는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의 틀과 관련해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인기가 없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주도형 성장 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한 뒤 민간 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되찾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달린 서비스 부문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번영의 틀과 관련해선 성장-복지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충격에 대한 대응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 수준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찬성한다며 다만 복지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 경제가 위축되고 복지 재원이 고갈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대(代)가 끊기지 않도록 입시 지옥·취업난 해결 대책, 출산·육아 부담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