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원라인>처럼... 조직적·전문적 금융범죄 잡으려면?

[한겨레] 한해 10만건 넘는 금융범죄… 지난해 대출사기 신고 늘어

모바일뱅킹 등 핀테크 활용, 범죄 수법 급속 진화 중

금융연구원 보고서 “불법수익 몰수해야 범죄 막을 수 있어”

영화 <원라인>의 한 장면. 대출 사기 수수료로 챙긴 돈을 빼곡히 쌓아둔 사기단의 모습.

“은행은 안 망해. 돈 받기 쉬운 놈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거든. 이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 게 내 잡(직업)이야.” 영화 <원라인>에는 죄의식 없이 범죄 행각을 벌이는 은행 대출 사기단이 등장해 이렇게 말한다. 위조 전문가, 개인정보 전문가 등 전문화된 이 사기단은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아 정책금융상품 ‘새싹론’을 공략하고 거짓 정보로 대출을 받아낸다.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금융범죄가 조직화·전문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국내 금융범죄의 현황과 제재제도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된 금융범죄는 해마다 10만건을 넘어서 2012~2016년 누적으로 54만건에 이르렀다.

금융범죄는 불법적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불법 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진데다 핀테크를 활용하는 등 전문화하고 있다.

범죄 유형은 지난해 신고된 금융범죄 11만8196건 중 대출 사기가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9.3%), 불법 채권추심(2.1%) 등이 뒤를 따랐다. 이와 별도로 모바일뱅킹 등 핀테크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015년 기준으로 15만건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금융범죄에 대해 벌금 부과 정도만 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하지 못하는 처벌 중심주의를 제도적 문제로 지적했다. 앞으로는 금융범죄로 얻은 불법이익에 비례해 금전적 제재를 하는 비례원칙을 도입하고 감독당국의 민사·행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이 25개 이상의 연방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상시 운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 간 광범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수익을 제대로 몰수하지 못해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 금전적 이득을 누린다면 갈수록 조직화·전문화하는 금융범죄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영화 <원라인>의 한 장면. ‘민대리’라는 이름으로 대출 사기단의 샛별로 떠오른 주인공이 은행 창구에서 사기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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