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내년 예산편성, 민생안정·미래변화 대처에 중점 둘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수 호조에도 세입확충 여력은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 경직성은 심화되고 있는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둔화가 여전하고, 대중국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 우리 경제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수출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투자활성화 대책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가 밝힌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침은 △내수진작과 수출역량 강화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환경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 강화 등 세 가지다.

우선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도 포커스를 맞췄다.

또한 유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그는 “수혜대상이나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따로 따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전 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올해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3대 분야에 대해 융합예산이 편성되도록 시범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지·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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