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사업 예산편성시 부처간 사전협의 의무화"

[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논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는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2017.3.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부터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 유도계획을 공개했다.

수혜대상이나 지원 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 여러 부처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사전협의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대학창업 정책의 경우 현재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 교육부의 산학협력고도화, 미래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으로 여러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협이를 통해 부처별 특성에 따라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부처간 전략적으로 재원을 조정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대학창업 △관광 △ODA(공적대외원조) 등 3대 분야에서 융합예산을 시범 편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의방식은 추후 배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따라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조정이 가능해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먼저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안정 및 양극화 완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나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만들고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중앙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