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세·재정지출 포괄 데이타 구축해야"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효과성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데이터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제도들 간의 연계 또한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립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재정지출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오히려 총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구간’이 발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정책목표와 달리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자립지원 유인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며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노동공급 유인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개별 조세지출제도를 각각의 목표에 따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개편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나, 전체적인 조세구조 내에서의 고려가 부족해 면세자 비중이 48%까지 급증했다. 또한 저출산대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의 평가를 위해 조세지출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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