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업 추진 부처들, 예산 요구 전 사전협의 의무화

기재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

대학창업·관광·ODA 분야 '융합예산' 시범 운용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경우 부처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겹치는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과 재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경우 대학창업·관광·ODA(공적개발원조) 등 3대 분야에서 이같은 융합예산 편성을 시범 운용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창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의 산학협력고도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사업 등이 목적이 유사하면서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유 부총리는 "융합예산 편성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입확충 여력은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환경 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지·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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