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에 더해…' 中 보호무역도 우려 [LG경제硏]

"외자규제 한층 강화할 것…사드 전부터 보호무역에 속도"

사드여파, 관광객 절벽 오나...[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3월 21일 명동에 설치된 여행가방 모양의 의자에 관광객이 앉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연구위원과 남효정 선임연구원은 22일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규제 방식'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략적 의의가 있는 신흥산업에서 외자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를 외국기업 투자유치 단계 → 로컬기업(현지기업) 육성 단계 →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 단계 → 글로벌시장 진출단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중국이 성장의 초기에는 외국 자본을 환영했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실력을 갖출 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특히 철강,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서는 해외제품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시장을 최대한 넓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보복 조치와 중국이 과거부터 시행해온 보호무역 조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 제한, 한국의 중국법인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은 사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 보복 중단하라'[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3월 21일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측의 반덤핑 조사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 지연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괴롭혀온 문제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요즘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중국 측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거나 사드가 이슈화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닥쳐왔을 일"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기업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아도 지방정부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를 향해 "중국이 외자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야 한다"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에서 더욱 공정한 투자의 룰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신흥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이상으로 강해진다면 중국 측과 대등한 수준의 산업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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