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교통시설 개발…주말·출근 특성 반영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세밀한 빅데이터와 트램(노면전차) 등의 신교통수단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3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02년 도입 이후 5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교통 관련 통계,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보완·개선키로 했다.

또 투자평가 지침에서 혼잡이 심한 출근 시간과 여가·관광 수요가 많은 주말·휴일 통행량, 지역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전철(LRT),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도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은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발전적인 교통시설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토·반영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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