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무역비중 낮추고 신흥국과 손 잡아야"

대중 수출 감소폭 해마다 커져…2016년 9.6%↓

남미·산유국·유라시아 등 새로운 경제 교역 대상 필요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갈수록 흑자폭이 줄어드는 중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신흥경제국가와 손잡는 등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역량이 해마다 위축되는데 대중(對中) 무역에만 기댄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3% 줄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2014년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이듬해부터 하향세를 면치 못했다.

한경연은 대중 무역 비중을 낮추고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과 걸프협력회의 등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67억9000만달러 늘릴 수 있다”라며 “국제 교역환경이 이전과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는 상태라 수출 동력을 이어가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려고 만든 경제공동체이다. 만약 이 지역과 FTA를 체결하면 관세 철폐 등으로 수출액을 약 30억2000만달러를 늘릴 수 있다. 또 산유부국인 걸프협력회의(GCC)와 FTA를 체결하면 최소 20억 달러 이상 경제 교역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밖에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신보호주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국제 통상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가 거대 경제권끼리 대규모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상충된 통상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최종 재화보다 서비스 교역이나 중간재인 부품·소재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운송 서비스처럼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가치 사슬(GVX)를 활용해 국내 수출 부가 가치를 높이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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