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 땐 동정론 확산?…대선 파급 효과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그 방향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짚어볼텐데, 그 영향이 어느정도될 것이냐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짚어보죠.

유선의 기자, 우선 검찰의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없다고 보기 어렵겠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바로 시작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기대선의 직접적인 배경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만큼 그 수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실체를 알리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미뤘다면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틀림없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니까 여론이 좋지 않았겠죠.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일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의 움직임이 곧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틀 전 한겨레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구속수사를 주장한 사람은 68.8%였습니다.

불구속 수사 혹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수치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앵커]

그럼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이 된다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에 따라 동정여론이 일 수 있고,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치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탄핵 인용 전인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67.8%였습니다.

그런데 같은기관의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이후인 1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68.8%로 오히려 1%P 올랐습니다.

[앵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거네요.

[기자]

파면과 구속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구속이 되면 동정론이 일시적으로 일 수 있다는 분석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속된다면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되기때문에 수사의 필요성과 파면이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혐의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기때문에 여론이 동정론보다 비난쪽으로 커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 것처럼 현재의 여론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우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한 사람들의 경우엔 대부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스처가 취해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반대층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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