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합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정치권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큰 틀이 잡힌 거죠. 세계 최장 근로시간이라는 오명을 떼고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지 주목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데 정치권이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아직 초과근로를 하면 근무수당을 어떻게 책정할 지 문제 등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23일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년간 최대 15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선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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