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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인도, 갠지스 강에도 법인격 인정…"쓰레기 버리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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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현지 힌두스탄타임스 등은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이 20일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법인격이 있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명의로 대리인 등을 통해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 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이 지난 15일 세계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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