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美-中 통상리스크 대응에 역량 집중"

산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서 美.中 통상 마찰 현안 논의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해 정부가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갖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중국과의 통상 마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산업, 에너지 등 실물 경제 안정을 위해 통상부문 리스크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 중국쪽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장관은 "우리 정부는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측 통상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공고히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공유하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측과의 통상 현안에도 정부는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對)중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 애로 신속 접수, 법률 상담.컨설팅,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ASEAN), 인도,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통상압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가서명한 한·중미 FTA의 조속한 타결, 현재 협상 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장관은 "미국, 중국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관이 합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3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수입규제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선 상반기 중 여러 건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는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 업종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기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교역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예비.최종판정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속히 열어 수입규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선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인 대응을 재확인했다. 해외 기술규격 및 FTA 원산지 규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 개발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도 이날 문을 열었다. 미국.중국의 고율 반덤핑관세 등 보호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무역협회가 운영하던 '수입규제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 센터는 반덤핑관세 등 교역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준 과장은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수입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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