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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공무원 '행정봇'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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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헤게모니 관건..분산된 빅데이터 연계·통합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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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지금 공무원들의 80%가 행정봇, 챗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21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일까 위기의식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행정도 AI '봇'과 경쟁해야한다"며 "이미 지자체 등에서 초기단계에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강한 컴퓨팅 능력과 빅데이터, AI 기술이 결합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정부 행정도 일대 변화에 직면해있다. 이미 행정과 IT 기술이 결합돼 '전자정부'가 이뤄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을 주제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도 기술급변에 대응한 전자정부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의 데이터부터 정부의 목표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정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능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강조하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자정부의 기술 및 정보기반 운영과 각 부처의 업무혁신을 분리하면서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통합과 연계, 공개를 통해 정책역량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정부 영역에 개인화 서비스까지도 가능해진다"며 "정확한 예측을 하는 행정과 개인화된 서비스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 통합해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민간 데이터까지 포함해 최적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 데이터는 행정부가, 민간 데이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에 비유되는 빅데이터 관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김우한 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은 "데이터 관리 헤게모니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잘못하면 공공데이터를 정작 대한민국은 이용을 못하고 구글같은 외국만 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국가혁신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인사 및 조직과 행정관리, 기획, 예산, 전자정부를 아울러 관장하는 국가혁신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성숙수준에 다다르고 정부 클라우드가 도입, 확산되면서 전자정부 예산 운영 및 사업기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의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석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IT가 수십년간 발달해왔는데 우리의 전자정부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돌 필요가 있다"며 "특히 IT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자체 힘으로 클라우드 기반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최고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아마존, 오라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간(시장)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져다쓰면 되지만 정부의 경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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