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라며 "그런 자율적인 협의가 없다면 법적 강제가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 재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된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드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해양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M&A가 성사되려면) 조선업계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과 과도한 부채 청산 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시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야 M&A 수요가 생기는데 올해와 내년 시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4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는 것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파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위원장은 "(추가 지원을) 순전히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김효성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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