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가속 위한 방안 마련 고심

유럽연합(EU)이 통합을 가속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 15일 네덜란드 총선이 우려와 달리 반 EU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의 급속한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은데 따른 안도감 속에 불만을 흡수하고 통합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총선은 유럽 지도부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줬다.

게르트 빌데르스가 이끄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세를 불리지 못한 가운데 마르크 루테 총리의 중도우파가 1당 자리를 지켰고, 친EU 성향의 우파, 중도좌파 세력이 부상했다.

이는 다음달과 5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 9월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극우 세력이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EU 지도부는 브렉시트가 연쇄적인 EU 탈퇴의 기폭제가 되기보다는 단일 사건으로 그칠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됐다.

동시에 또 다른 브렉시트, 극우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달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백서는 EU를 단순히 공동시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이 크게 축소된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부터 미국같은 완전한 연방제로 확대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논의가 진행돼야겠지만 갈 길은 멀다.

28개 나라로 구성된 기구이다보니 회원국들이 서로 동상이몽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동유럽 회원국들은 공동시장보다는 좀 더 확대된 조직을 원한다. 대신 가난한 회원국에는 상당한 보조가 주어지는 방식을 선호한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에 필요한 공동 재정을 넘는 더 깊은 결속을 원한다.

반면 일부 국가는 경제적 통합은 확대하되 국방·안보 부문 통합에는 회의적이다. 반대로 국방이나 안보를 통합하되 경제통합에는 떨떠름한 나라들도 있다.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시되는 해답 가운데 하나는 깊은 통합을 원하는 회원국들은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내버려두는 것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4개국이 원하는 방안이다.

EU내 이미 이런 예들은 널려 있다. 유로존, 솅겐조약에 따른 국경없는 지역, EU 특허법원 등이 이미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찮다.

통합 가속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고, 유럽의회 역시 더 이상의 엇갈린 통합속도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를 가름하는 시험대는 유로존 안정여부가 될 전망이다.

유로존 안정은 충격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우선 달려 있다. 각국의 경쟁력 강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공동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유로존 전체의 충격 흡수능력 고양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EU 예산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쓰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한편 집행위는 5월 위험분담을 확대하는 2가지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공동 실업보험 창설과,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의 길을 깔게 될 유로존 국채를 담보로하는 공동 담보부증권 발행 발안이 담기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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