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개점 휴업?…민주·주자 반대에 개헌 수면밑으로

22일 간사단 회의서 향후 개헌특위 운영 계획 논의

국민의당 물러설 듯…3당 단일안 추진 사실상 무산

2017.3.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반환점 돌기도 전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선 정국이 깊어질수록 개헌 논의도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개헌특위는 올해 1월5일 첫 전체회의를 연 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왔지만 그 성과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난 2개월여간 주요 쟁점에 관해 무성한 논의들 속에서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실제 합의된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20일) "개헌특위 문만 열어놓고 어떤 합의도, 진전도 안 하면서 개헌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 개헌특위만 열어놓고 일체 합의의 노력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밖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민의당 주도로 단일 개헌안 마련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정략적인 졸속 개헌안인 데다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는 3당 단일 개헌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파행을 겪었다. 이날은 앞서 제1·2소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예정됐었다.

이에 개헌특위의 이주영 위원장과 4당 간사들은 오는 22일 오후 자문위 회의에 앞서 회의를 통해 향후 개헌특위 운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인 김경협 의원이 지난 13일 제안한 '대선 전까지 개헌 논의 장점 중단'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위원장 측은 "대선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개헌특위 활동의 잠정 중단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간사이자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의원 측도 "개헌특위가 (활동기간인 6월까지) 단일 개헌안을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안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비춰 개헌특위가 당장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운영이 된다고 해도 대선 정국에 묻혀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헌특위가 준비하는 대국민 개헌 여론조사도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김동철 의원은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국민의당이 오는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관한 당의 입장을 재정리할 계획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주자인 안철수·손학규 전 대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철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Δ개헌특위가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 나가고 Δ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개헌특위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발 물러났다.

대선 전 개헌 요구를 주도해 온 김동철 의원 등이 개헌 전선에서 후퇴하면서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뜻을 함께 해오던 민주당 개헌파는 당내 대선주자들과 지도부를 의식한 듯 일찌감치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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