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직격탄"

경제단체들은 국회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추진에 대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법안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지난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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