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합의안…기업에 실업정책 실패 책임전가"

중견기업연합회 논평…"인건비 부담·인력난 우려"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중견기업계는 국회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실업 정책 실패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4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썼지만 청년 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7일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국회는 법 통과 이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과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교육 확대와 같이 실효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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