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0일(현지시간) ‘사드를 선택하라(Take THA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중국의 경제 보복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2% 정도, 국내총생산(GDP)의 0.8% 정도를 줄이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여행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이 산업의 직접적인 기여도 역시 GDP의 1.8% 정도로 작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관광 보복’을 시작한 가운데 16일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주변이 한산하다. 프리랜서 공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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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칙에도 어긋난다”면서 “WTO 규칙 위반까지 무릅쓰고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선다면 중국은 관련 국가인 미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 측에 WTO 협정 준수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이 구두지시와 국내법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식 제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황정일 기자 hwang.je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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