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제시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임금보고서 발간기념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산업과 기업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이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그 대안 임금체계로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등 4개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모델들의 특징은 모두 지나친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 임금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임금체계라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최근 노사가 저성장·고령화·정년연장·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의 연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근속연수별 임금수준이 독일·영국·프랑드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근속 20∼29년 이후높아지거나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임금수준이 유럽처럼 근로자의 숙련이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데 기인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아울러 노사정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노사는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개선한 임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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