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냉랭해진 韓中…통화스와프 연장 '안갯속'

64조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 10월 계약 종료

전문가 "유일호-샤오제 만남 무산은 새정권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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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냉랭해진 가운데 오는 10월 만기를 앞둔 양국간 통화스와프에 대한 계약연장 합의가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11일 계약연장에 합의한 한중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10일 3년 계약이 종료된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64조원-3600억위안 규모로 우리나라가 맺은 통화스와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양국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계약기간이나 규모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말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샤오제 재정부장(재무장관)의 만남이 무산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측은 우리의 양자면담 요청에 '스케줄을 잡기 어렵다'며 일정상의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사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중국이 G20 회의 개최국인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면담 요청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부총리와 당시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무장관 양자면담이 이뤄졌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우회적인 경제·문화 분야 보복이 발생하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계속 사드 때문에 우리 정부 인사를 안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다"며 "유 부총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어찌 됐든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현 정부의 인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두 달이면 (한국의)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 부총리가 임명되기 때문에 (유 부총리를 만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전문가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주 만나던 사이"라며 "진짜 일정 때문에 못 만난 건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통화당국 측도 이같은 이상기류가 향후 통화스와프 협상 등 양국 경제관계로 확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드 같은 정치·외교적인 상황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만기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의 경우 만기 2~3개월 전부터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현재의 사드 갈등 상황이 통화스와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얘기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에 맞는 흐름도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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