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섬진강댐 수몰민 위해 농경지 성토…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합의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 수몰민의 생계를 위해 조성된 특용작물 재배단지가 침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침수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내 농경지 조성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오후 전북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주재로 열린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현장조정회의에서 성영훈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심민 임실군수(〃네 번째) 등이 침수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내 농경지 조성 대책을 마련한 뒤 조정서를 들고 주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심민 임실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 박병돈 상임이사, 김완중 익산지방관리청장,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수몰민 대표 김중연 씨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몰민의 생계대책 요구 등 고충민원에 대해 ‘농작물의 안전한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 성토’ 등을 골자로 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2015년 10월 이후 1년 5개월만이자 10여 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이뤄진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폐천부지인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토록 국토교통부에 댐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관련 기본·실시계획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전북도는 해당 농경지를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농경지에 대한 신속한 매입절차를 진행해 홍수위보다 높게 농경지를 조성하는 성토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이 작업에 소요될 75억원 가량의 사업비는 임실군이 확보할 계획이다.

20일 오후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섬진강댐 수몰민 민원 현장에서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맨 오른쪽)과 심민 임실군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임실군 관계자로부터 침수 위기에 놓인 농경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1965년 준공된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일대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다목적 댐으로 전주, 정읍 등 인접 5개 시·군에 1일 9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온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섬진강댐 수몰민들은 생계터전을 잃고, 두 차례 이주하는 등 오랜 고통의 삶을 이어왔다. 특히 댐 준공 당시 측량 착오로 인해 이주민들은 상시 만수위 0.7m 이하에 거주하게 됐고, 이주 예정지인 계화도도 조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1969년에는 주택 97세대가 수몰돼 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북도는 수몰구역 내 거주민을 이주시켜 댐 운영을 정상화 하고, 홍수조절과 용수확보 등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 거주지에서 댐 상류 지역 이주단지로 이전해 생계를 위한 농경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마저도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지게 될 위험이 커졌다.

이에 수몰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흙을 쌓아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섬진강댐 수몰민들의 생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 기쁘다”며 “향후 관계기관은 거주지 이전과 생활고 등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심민 군수와 주민들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 선 권익위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로 50년 넘게 생계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어온 수몰민에게 새 삶을 안겨주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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