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속없이 불쑥 황교안 대행 찾아가 사드 국회 비준 요구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사전 약속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과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황 권한대행을 찾아갔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민주당 의원들의 몇 차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항의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40여분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면담 계획은 없었지만 의원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서 심재권 의원은 "사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며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주변국과의 마찰로 인한 국익 손실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사드의 출발은 북한 핵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드에 대한 효용성은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으며 많이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고, 따라서 사드 배치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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