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두바이 아메리칸아카데미 고등학생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오는 5월에 19대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결국 반대 46%, 찬성 40%로 무효화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권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성장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 입시 교육 일색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늘어난 정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시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 교육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이끌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1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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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세 하향 조정은 선거인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다.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였다. 그런데 고령화로 이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인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주로 내세우는 반면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에는 무관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얻으면 약 60만 표가 추가되면서 투표자 연령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해준다. 모든 연령층을 위한 좀 더 균형 있는 공약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국가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18세 하향 조정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해 SNS 등을 통해 받은 그릇된 정보에 쉽게 흔들려 편파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연령대로 인간의 성숙도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18세면 SNS상의 무분별한 정보 정도는 걸러낼 줄 안다. 학교에서도 친구나 선생님과 토론하면서 여러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입시를 핑계로 고3 수험생이 정치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아주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주입식 공부 대신 '살아있는 학습'을 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김민지 두바이 아메리칸아카데미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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