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통신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사들인 후 이를 재가공해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은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에 미국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미국의 기술로 생산된 휴대전화를 283회에 걸쳐 북한에 수출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200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통신장비를 구입해 이란 기업에 판매했다.
ZTE에 대한 벌금 부과와 사드 한반도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진행돼온 ZTE 제재 절차가 사드와 관련한 민감한 시기에 결론 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드 한반도 배치와 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라며 "사드를 조속히 배치한다는 기존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고 확인했다. ZTE 제재에 관여한 법무·재무·상무장관이 일제히 "미국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은 혹독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18일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 중 18일 중국 방문이 이번 동북아 순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방문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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