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유승민·남경필, 中 경제보복 대책 無 추가 '사드배치' 주장만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경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기 2대가 지난 6일 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7월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8개 월 만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라 외치던 바른정당과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시진핑의 체면인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인지 선택하길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들을 위해 사드를 선택할 건지, 반대할 건지 애매모호함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사드 1개 포대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2~3개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전날에도 "문 전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위태로운 분열과 불신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안보인질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명확한 방법까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KDI 출신인 유 의원부터 남 지사, 나아가 바른정당 전체에 해당되는 '모순의 논리'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이를 주장했던 바른정당과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파=이새롬 기자

그사이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전방위 보복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롯데면세점 인터넷 홈페이지는 중국 현지 IP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중국 내 롯데마트 55곳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사유는 소방안전법 위반이라지만 롯데 관계자는 '사드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롯데 측이 중국에서 120여 유통 계열사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유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롯데쇼핑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2000여억 원의 손실 중 80~90%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 뿐만 아니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안보에는 두 번이 없고 안보가 확보돼야 경제가 있다'는 바른정당 주장을 반박할 수 없지만, '따뜻한 보수'란 타이틀을 내건 만큼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