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란 유·무선 통신망을 갖춘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거 미국의 공룡 통신사업자로 성장한 AT&T로 인해 소규모 콘텐츠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시절 미국 행정부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했다.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이번 MWC 기조연설자로 등장한 아지트 파이 신임 미 FCC 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확립한 망중립성 원칙은 실수라며 규제 완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2015년 제정한 망중립성 규칙들은 실수다.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인터넷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 위원장은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면서 "망중립성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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