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소액주주 권익 제고"…경제민주화 2.0 공약 발표

"실효성 없는 규제보다 자유로운 경쟁 유도"

남경필 경기도지사.2017.3.1/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바른정당 대권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높이면서 기업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규제 중심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공개했다.

남 지사의 경제민주화 2.0은 소액 주주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들이 경영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내 이사들과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경영권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핀테크 산업 발전과 서민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부활, 기존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행정규제 중심 입법은 자제하고 유연한 규율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남 지사는 "핀테크산업 발전과 서민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주요 인터넷 은행의 주인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금고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기존에 존재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재벌개혁 정책을 하나로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만들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상법은 모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집단의 개념조차 없다"며 "상위 재벌들은 규제를 피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 하위재벌들을 과잉 규제하는 등 전반적인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 업종별로 유사한 위상의 사업자들을 연결하는 수평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이 브랜드와 물류, 유통, 마케팅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공유시장경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나 재벌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민주화는 행정적 규제와 사후 형사처벌 강화에 의존해 선명성은 부각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된 규제로 하는 선명성 경쟁보다 기업이 공정하면서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율수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2.0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song6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