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2곳 시범운영
사립유치원에 예산 지원, 법인 이사 절반은 개방이사
비용은 한달 3~5만원 선, "시범 운영 후 확대 계획"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시교육청의 지원과 평가 등을 통해 국공립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실험’은 공립에 대한 학부모 수요는 많지만 증설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는 국공립보다 월 평균 22만원 정도를 더 지불하고 있어, 국공립을 원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2015년)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10명 중 2명(23.6%)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다. 때문에 공립 입학은‘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지난해 서울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각각 4.8대 1과 2대 1로, 공립이 두 배 이상 높다.
그렇지만 단기간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지ㆍ시설ㆍ교원 확보에 엄청난 예산이 든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늘리고 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하는 모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했다.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인가 사립인가
“법적으로는 법인이 운영주체인 사립이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에 개방 이사를 과반수 선임해 운영한다. 이사들은 유치원이나 교육청과 연고가 없는 유아교육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도 컨설팅과 평가를 진행한다.”
Q. 실제 학비는.
“국공립 유치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월 29만원)지원을 받으면서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청은 2곳 유치원에 연 15억원을 지원한다. 통학차량ㆍ현장학습ㆍ방과후수업 등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추가비용은 없다. 교육청은 사립 학부모가 부담했던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예상한다. 많아야 월 3~5만원 정도다.”
Q. 교육 여건은.
“국공립 유치원이 필수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인 에듀케어(오전7~저녁8시)가 이곳에서도 운영된다. 책 읽어주기, 대ㆍ소변 돕기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수업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현재 2곳 유치원에 5년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해 종합평가를 거쳐 컨설팅 이행 수준이 미흡할 경우 지원을 철회될 수 있다.교육청과 유아교육전문가가 교육과정과 시설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연 4차례 분기별로 평가한다. 1년 단위로 종합평가도 진행한다. 기존 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와 복지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 새로 채용하는 교원은 공개채용으로 진행하고 시교육청이 점검할 계획이다.”
Q. 지금이라도 지원 가능한가.
“아직 정원이 모두 차지 않았다. 3월 입학식 이후에도 정원이 찰 때까지 입학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주소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말에 진행하는 선발과정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라인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진행된다. 가고 싶은 유치원 3곳을 온라인으로 지원해 추첨선발한다.”
Q. 앞으로 확대 가능성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시범운영한 뒤 학부모의 만족도, 성과 등을 평가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뒷받힘되야 가능하다. 아울러 일부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개인재산을 투자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학부모 선택을 받지 못해 운영이 힘든 유치원만 공영형 유치원에 관심갖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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