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 말하는 '기본근로'란 무엇?...일자리 대선 공약 제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52)가 26일 ‘4차 산업혁명 전국 확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기본근로 도입’ 등을 내세운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당사에서 연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 국민의 기본근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전국 확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근로 도입’ ‘청년일자리 확대’ ‘준정규직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담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공약 발표에 앞서 “일자리는 개인 행복의 근원이자 최대의 복지,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 탈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자주경제 체질 확립’ 등을 일자리 창출 공약의 뼈대로 내세웠다.

남경필 경기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 지사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양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우선 5대 연구개발(R&D) 특구를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모델을 이식하고 향후 10개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 일자리 창출 공약의 두번째 핵심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U-Turn)’이다. 그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시화, 부평, 구미, 광주, 창원 등 전국에 걸쳐있는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해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공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대한민국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별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유통, 마케팅, 물류와 같은 공통의 문제를 공공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방식을 본딴 것이라고 남 지사는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남 지사가 ‘기본근로’란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 한 해 2000만원 가량의 소득이 보장되게 한다는 구상이다. 초기엔 정부가 주도하지만 차츰 민간·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전하도록 설계한다. 남 지사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며 “최다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소득, 근로환경, 창업 등 다방면으로 대안을 내놨다. 18~36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정부 혹은 후원기업이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전국 산업단지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호 건설, 직장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내놨다. 또 아이디어 상품 제조·투자유치·창업·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기관 ‘스타트업캠퍼스’를 전국 거점에 조성한다는 안도 밝혔다.

남 지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선 ‘준정규직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에 있는 무기계약직과 같은 준정규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기간제 사용에 대한 기업 부담금 징수→비정규직 교육훈련비 혹은 계약 종료 후 퇴직금 등으로 지급’ ‘업종·규모벌 기간제 근로자 비율 상한선 설정’ ‘노사협의회·단체협약 등에서 비정규직 대표성 강화 법제화’ ‘원청·하청 간 연대임금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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