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판교밸리 확대·대한민국주식회사 설립…일자리 공약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골자

해외진출기업 복귀, 대한민국주식회사 7대 구상 밝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정호 기자 =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Δ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Δ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가지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선 조성 4년 만에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14배 급증, 2015년 기준으로 70조원에 이르고 종사자 수도 7만2000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략의 하나로 설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법)'을 전면 개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 복귀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운영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유통, 마케팅, 물류와 같은 공통의 문제를 공공이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방식을 활용한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성장 시대, 청년실업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기본근로 정책을 실시해 헌법이 선언한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공헌형 기본근로 사업의 영역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의 유형으로 나눠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민간 영역,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이전·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Δ중소기업에 취업한 18~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Δ전국의 산업단지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호 건립,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산업·업종별 마이스터 양성 사업 확대 Δ전국 권역별 거점에 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사이에 있는 무기계약직과 같은 준정규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Δ기간제 사용에 대한 기업 부담금을 징수해 비정규직 교육훈련비 또는 계약 종료 후 퇴직금+α로 지급 Δ업종별·규모별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 Δ정규직-비정규직 간 불공정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사 및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 Δ노사협의회·단체협약 등에서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

남 지사는 마지막으로 "연정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민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며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 확립, '야근 없는 날'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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