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이 있는 개헌' 해야"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58)가 ‘노동이 있는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노동 헌법 등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심상정의 3대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말에는 노동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천시, 노동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되어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5등급(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에 해당한다. 심 대표는 “노동이 존중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언어인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조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 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등 각종 기념일과 법률의 명칭을 ‘노동절’ ‘노동기준법’ 등으로 바꾸고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의무 편성해 미래의 노동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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