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개헌 당론 채택했지만..반발도 만만찮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찬반 여론이 비등한 모양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체 개헌안으로 당론 채택하면서 개헌 논의 여건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분권형을 놓고 당론 채택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개헌 요구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당론을 채택한 바른정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여전해 실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시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론은 채택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의 당론을 채택했다. 양당 모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당론 채택으로 개헌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한층 수월해졌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개헌 당론을 채택한 바른정당의 경우 당내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표결하는 과정에서 당론에서 이탈하는 표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당론 채택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은데 개헌 고리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이 있어 노력하겠다고 하니 해보라는 정도로 합의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유 의원은 "개헌이 실제 국회 표결로 넘어오면 국회의원들 각자 생각대로 표결하게 된다"며 "국민의당 일각에서 내놓은 것에 생각 다른 사람도 있다. 바른정당도 같다. 자유한국당도 어느 특정 권력구조 하나로 모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도 "분권형 개헌이 시도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아직 국민들은 내각제를 할 만큼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분권형으로 내치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 것도 심한 말로 야합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문+여야3당, 개헌 목소리
일단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세력인 개헌파들과 여야 3당은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문계 의원들은 워크샵을 펼치며 전날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에는기본권과 경제질서에 대한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개헌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당 대표는 개헌 의지와 절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라"며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헌관련 정책의총을 즉각 개최해야 하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주자들은 개헌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3당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 뿐으로, 당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도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이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집착해 정치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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