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원포인트 개헌’추진
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채택
사그라지던 개헌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단일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3일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을 공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고 바른정당은 저녁 의총을 열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문(문재인) 위주인 민주당 개헌파 의원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어 “당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들도 개헌 로드맵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개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는 즉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문 진영의 구심점으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개헌 빅텐트’ 논의를 이어가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김 전 대표는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대면 개헌은 못한다”며 “정파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집권이 가능한데 왜 개헌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당의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 개헌파 워크숍에 앞서 자유한국당 원내외 인사가 모인 조찬포럼 강연에도 참석했다.
비문 진영의 이날 집단행동이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국회 차원의 ‘개헌연대’ 구축에 힘을 실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마련한 자체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 초안으로 마련했고, 한국당은 이날 대선 전에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권력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저녁 의총을 열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함께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크게 다르지 않아 합치는 건 금방”이라며 “3당이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30명만 이탈하면 개헌안은 통과된다. 1987년 당시에도 개헌까지 40여일 정도 걸렸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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