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前 개헌…바른정당, 당론 채택

바른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개헌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있었으나 결국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표결을 주도해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27명 의원 중 20여 명이 개헌안에 찬성했고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오스트리아식 또는 독일식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고 세부 사항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당 개헌특위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기로 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의 몇 가지 쟁점만 갖고 야당과 협상하고, 상대 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다만 기본권 문제의 경우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많아져 개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범여권의 두 정당이 사실상 개헌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여 향후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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