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안법 개정 추진…경기도 KC인증 서비스 도입"

"바른정당, 전압법 폐지에 당력 모아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대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해 "바른정당에서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낡은 규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전안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과 별개로 경기도는 KC인증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즉각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영신 전안법 폐지모임 대표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중소 제조업자 등 전압법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전압법 폐지를 요청하는 참석자들에게 "바른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하태경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의류 등 일상생활 용품에도 전기용품 수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압법은 '낡은 행정'의 산물이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한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전압법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젊은 창업자의 피해가 많다. 한류 산업, 창의력 산업과도 연관돼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전압법을 폐지하는 데 당력을 모아 이뤄내야 한다. 지도부가 이를 강력히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책임을 강화하고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용품에 대한 전압법 적용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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