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출신학교 차별 과태료法 발의…바른정당 1호법

강길부 "사교육비 지출 감소·학벌 차별 금지 기대"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2017.1.23/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출신학교를 구별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출신학교 차별과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교육 폐지'를 주창한 남 지사가 지난달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입시 및 채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업무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업교육훈련·승진·배치·전보·자격취득 등에서 출신학교나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채택하면서 출신학교 서열화를 철폐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바른정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길부 의원은 "우리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개인의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의 정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가 철폐 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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