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기본소득’ 연구필요…대통령되면 위원회 설립”

대선출마 기자간담회…18세 투표권 찬성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선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대선구상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후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기본소득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선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조세시스템, 연금시스템 등 모든 복지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출마선언을 통해 “국가예산 400조 중 28조를 기본소득으로 돌려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모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나머지 복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이) 어떤 모습으로 국가에 영향을 미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국형 자주국방 구축방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며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장비 현대화와 함께 전시작전권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핵우산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억제력이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제재받기 전 단계에서 핵무장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할 수 없다. 과연 우리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차기정부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만 18세 투표권 도입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 바른정당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것은 18세도 충분히 성숙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담론을 얘기할 때가 됐다.그런 의미에서 18세 투표권 부여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의 경선 룰에 대해선 “당의 방침에 따를 것이다. 다만 국민의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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