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지문·홍채인식 활용?…44%가 반대"

인권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폰 홍채인식 기능 시연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은행 등 금융거래에 지문·홍채인식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데 대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4일 오후 2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금융거래 시 생체정보 이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4%였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55%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할 때 생체인증정보 수집기관의 정보남용 가능성을 우려했고, 생체인식 정보의 도용·위조를 걱정하는 사람도 과반인 51%였다. 응답자의 33%는 수집된 생체인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자의 39%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9%나 됐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정보 기술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9%에 그쳤다.

조사 대상자의 86%는 생체인식 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보호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해외에서는 바이오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내 법률은 여전히 다소 모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바이오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바이오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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