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장에 `망중립성 반대론자` 아지트 파이 내정

통신사 '반색' 콘텐츠 사업자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위원장에 망 중립성 반대론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신사는 반기는 반면 콘텐츠 기업은 우려하고 있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를 비롯한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지트 파이(Ajit Pai·44)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을 곧 새 FCC 위원장으로 내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망 중립성 정책 반대론자를 인수위 정책 자문에 앉히며 망중립성 반대를 예고해 왔다.

망 중립성(Net-Neutrality)이란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Net)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하는 정책이다. 콘텐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라고 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콘텐츠 사업자는 이미 고객이 망 이용료를 내는 만큼 본인까지 이용료를 내는 건 ‘이중 부과’라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파이는 2012년 FCC 위원이 된 이후 줄곧 이 같은 망 중립성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미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의 변호사로도 일했었다. FCC는 앞선 2015년 표결에서 3대 2로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파이 선임이 유력해지면서 업종 간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콘텐츠 소비량 증가와 함께 데이터 과부하 부담이 커진 버라이즌과 AT&T, 스프린트 같은 통신사는 이를 내심 반기는 반면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망 속도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파이의 선임이 확정은 아니다. 파이는 내정설에 대해 언급을 거절했다. FCC는 현재 공화당 측 2명을 비롯한 3명이다. 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과 함께 민주당 측 위원 2명이 사퇴했다. 트럼프는 2명의 새 위원을 곧 추가 지정하고 상원의 승인을 거치면 공석은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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