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수능 폐지” 이어 남경필 “사교육 금지”

[한겨레] 대선후보들 교육혁명 정책 봇물

교육계 반색하지만 구체성 요구



“사교육 금지를 위해 교육만큼은 ‘전두환’이 되겠다.”(남경필 경기도지사)

“서울대를 폐지해 대학 서열화를 바로 잡겠다. ‘교육 대통령’이란 말을 듣고 싶다”(박원순 서울시장)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사회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대선 후보 등을 중심으로 ‘교육혁명’을 내세운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5일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는 17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국회에서 ‘사교육 함께 끊읍시다’ 토론회를 열고 자신의 교육정책을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남들도 하니까’라는 경쟁 불안심리를 조성해 가정과 나라경제를 망하게 하는 마약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극도로 제약한다”며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사교육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른 다음, 일종의 ‘교육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고교 체계의 서열화는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며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 뜻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창완 서해고 교사는 “교육공약은 선거에서 항상 뒷전이었는데,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 교육 의제를 꺼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교육감 4명(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함께 국회에서 ‘입시지옥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이란 토론회를 열고 서울대 폐지, 교육부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연합체제로 묶어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구별하지 않겠다. 학벌 위주의 경쟁 사회에서 ‘서울대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고 결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객관식 선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폐지하고 서술형 중심의 자격고사를 도입하겠다” “중앙집권적 교육부를 폐지하고 분권과 자치 중심의 ‘교육협치부’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토론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시민혁명의 목표는 탄핵 성취나 정치지도자 재선출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새 교육을 만드는 것이 새 국가와 새 사회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반기면서도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교육 관련 공약을 낼 때는 실현 가능성, 긍정적 효과 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표준화된 교육을 하면 소외된 아이들이 늘 있는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교육의 정의, 교육의 공정성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그동안 교육정책은 교육관료나 일부 전문가 위주로 만들어졌다”며 “교육 공약이 각종 민생현안과 겹쳐 있는 만큼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실제 교육주체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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