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연명하는 한국경제…재정기여도 금융위기後 최고

작년 재정기여도 0.8~0.9%p 전망

구조조정 때 재정카드가 효과적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지난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재정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둔화에 민간소비나 투자가 주춤하면서 ‘나랏돈’으로 경제를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 기여도는 0.8~0.9%포인트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의 3분의 1가량을 정부 재정으로 버틴 것으로, 나랏돈이 풀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로 뚝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기여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성장률 3.7%중 정부 기여도는 ‘0’이었지만 2012년 0.4%포인트, 2015년 0.7%포인트로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2009년(2.1%포인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이중 정부 기여도가 무려 0.5%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한축인 수출이 감소하자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소득이 줄어든 민간이 지갑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경기가 급격하게 경착륙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실시하면서 하방 압력을 낮춘 결과다.

이같은 흐름은 올해에는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0.5%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만 유독 올해 성장률을 크게 내려 잡으면서 “올해 재정 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가계 기업보다 그나마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는 터라 재정 역할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빗발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없이 무작정 돈을 풀다보면 ‘재정 중독’에 빠져 진통제로 연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예산실 관계자는 “재정 승수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냥 투입할 수는 없다”면서 “제대로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착수해야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이 오히려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노동·상품시장 개혁 영향’보고서를 통해 경기 위축기에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매우 강한 효과를 내며, 실업수당 등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올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다보면 사회 불평등 문제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더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재취업 교육이나 실업급여 확대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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