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길을 묻다] 전문가 "중위층 늘려야" 관료들 "불안심리 해소 시급"

민간전문가들과 경제 관료들, 엇갈린 시각과 해법

민간전문가들(100명)과 경제 관료들(20명)은 경제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법이 확 달랐다.

먼저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비부진을 꼽았다. 가장 많은 30%가 소득개선 부진, 채무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비가 위축된 점을 지적했다.

김재홍 신영증권 센터장은 “지금은 양극화 극복을 통해 유효성 높은 중위계층을 늘리는 데 방점을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수입량 감소 등 수출 둔화로 저성장이 야기됐다는 분석(27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리더십 및 정책 부재(20명)와 국내외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19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관료들은 정치적 불안에 따른 투자 위축(6명)이 저성장을 야기한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민간전문가들이 정치 불안을 중요도 순에서 4번째로 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관료들은 또 전문가들과 비교해 소비 부진(5명), 수출 둔화(3명)를 꼽은 비중이 낮았다. 기타 응답도 많았는데 △출산율 감소 및 인구구조 고령화 △높은 주거비 및 교육비 구조의 장기간 지속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미묘하게 달랐다. 성장동력이 없다는 데는 공통적으로 동의했지만 전문가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경제관료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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