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길을 묻다] 'D· D+'…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엉망진창"

전문가들 “제대로 한 것이 없다”

‘D학점’(경제전문가)과 ‘D+학점’(정부관료)…. 박근혜정부가 받은 경제정책 성적표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장동력 미비, 애매모호한 창조경제 정책 등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가 가장 많이 꼽혔고 ‘부동산 중심의 단기부양책’ ‘구조개혁 지연’ ‘규제 완화 미비에 따른 대규모 기업 투자 유도 실패’ 등이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나간 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계속 부동산 띄우기에 급급해 응급 단기처방 정책만 쓰고 있다”며 “쉬운 길로만 가려 하니까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권이 들어설 때 1순위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한 것이 별로 없다”며 “대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는데 이는 폭탄돌리기로 문제를 뒤로 미룰 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도 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F학점을 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가 그중 잘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며 “학습효과 없이 4년을 날려버렸고, 이는 결국 신성장동력 미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조경제를 누누이 외쳤지만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행계획 등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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