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이슈]低성장 고착화된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래 3년 연속 2%대 성장의 빨간불이 켜진 것. 이 같은 기록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0.7%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듬해인 2010년 6.5%로 반등한 바 있다.

'시계제로'의 한국경제 현실 속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된 것은 악재다. 현 경제 현실을 해결하고 위기를 타파해 갈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일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둘러싼 정국 불안이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져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기존 3.0%→2.6%로 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아래로 제시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도 일본 처럼 저성장 기조에 돌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 후반에서 3% 초반인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가 제시한 2.6% 전망도 다소 낙관적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KDI는 정부보다 앞서 2017년 전망치를 2.7%에서 2.4%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다. 각각 2.3%, 2.1%로 전망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나서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경제성장률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선진국형으로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 부양에 급급…구조 개선해야"

정부는 이에 따라 연초부터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급격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장률 2%대 중반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 상향 조정(대기업은 1%포인트까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3만명 가까이 줄어든 26만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정원을 1만명 가량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 신규 채용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소비와 건설 경기 둔화로 2%대 중반의 성장률 유지도 사실상 쉽지 않다"며 "추경 예산 편성에 맞먹는 20조원 규모 재정을 집중 보강해 현 경제 위축을 타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단기 부양책에 집중됐다고 지적한다.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경기 진작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설명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과거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기 순환에 따른 영향이 컸지만 근래는 구조적 측면에서 저성장세 이유가 크다"며 "경기순환에 따른 저성장이라면 정부의 단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동반해야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