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소장 "미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직격탄"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①

(서울=뉴스1)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 미국이 12월 15일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슈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가계부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다르게 변하면서 일으킬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다. 각각을 살펴본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당분간 정책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중심의 금융구조와 총수요 부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기준금리가 오르게 돼 대출금리가 즉각 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신규대출자들뿐 아니라 기존대출자들에게도 모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정책금리 인상이 즉각적이면서 폭넓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다.

거시 경제적으로는 총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제조업 국가는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국내투자는 줄어든다. 건설경기는 공기업 지방이전, 4대강 정비, 최근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유지해왔으나 향후 추가적인 수요가 별로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소비다. 주택경기는 내구재소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든다. 또한, 지금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량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의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줄어든다. 총수요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렵다.

둘째,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부작용을 노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게 된다.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영향으로 가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악화시킨다. 금리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 부동산 가격은 임대소득의 흐름을 할인한 것이므로 할인율이 오르면 가격은 하락한다.

굳이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더 높은 임대율을 원할 것이고 이는 임대료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능하다. 향후의 부동산 시장 수급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부채가치는 그대로인데 주택자산 가치는 하락해 대차대조표가 악화한다.

한편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 반면에 저성장은 가계소득을 떨어뜨려 가계의 수지가 악화한다. 가계의 수지악화는 우리나라 금융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연결되기보다는 민간의 소비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양국 간 정책금리의 차이가 대외적인 불균형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지만, 복병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대내적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대외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달러 예금의 금리가 낮을 때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단기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점차 달러 자산을 갖는 데 부담이 없어진다.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국 간 정책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때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영속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다. 이럴 경우 민간의 달러보유가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환율상승은 물가를 상승시킨다.

여기에 딜레마가 생긴다. 저성장·고물가가 되면 해법이 복잡해진다. 만일 물가를 잡으려고 뒤늦게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에 결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나타났을 때 받을 충격은 크다. 내년에 미국의 향후 금리 인상속도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부채를 통해 수요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던 우리나라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방향을 돌리게 했다. 이전에 누렸던 부채를 통한 수요증가까지 다시 반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충격은 더 커진다.

걱정되는 것은 가계부채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제는 충격을 받았을 때 헤어나는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과거에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갖은 방법을 쓰는 것을 봐왔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다.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써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엔진에 대한 자원배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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