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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한국 OECD 가입 20주년…"경제 성장에도 삶의 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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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이 그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삶의 질 등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은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1996년 11월 국회 가입비준안 동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 OECD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996년 가입 당시보다 GDP와 1인당 GDP는 2.5배 증가했고 순위도 34개국 중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7%에서 69%로 높아졌고 기대 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길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았고 부의장직도 3차례 수행했습니다.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도 이달 기준으로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돼 각종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고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에 머물렀습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작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OECD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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